교육개혁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연결되고.
뾰족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특정 지역.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사가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까.
흉부외과는 항상 미달이었다.당시 서울아산병원은 지역응급센터로 지정된 병원인 만큼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
십수 년이 걸리는 의사 양성에 눈곱만큼도 공헌한 게 없으면서 걸핏하면 의사는 공공재라며 자기 맘대로 부릴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시민단체도 자기 몫을 부담하길 바란다.이렇게 낮은 지원율(17%) 추세가 지속한다면 한국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데려갈 병원이 없어질지 모른다.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저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세상은 편평하지 않고 오히려 뾰족(spiky)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종합병원도 돈은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사가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까.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7명인 데 반해 강원 고성군과 양양군은 0.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