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가 제 역할을 잘하니 지역과 정치권의 저항이 심해졌고.
대중 수출 감소세 1년째 이어져 #한ㆍ중 교역.전체 무역적자의 35%다.
전 정권이 하지 않고 미뤄둔 숙제가 어디 국민연금 개편뿐일까.대중 무역 수지는 한ㆍ중 관계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컸던 전 정부에서 이미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한ㆍ중 경협의 단물만 즐겼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국은 내수형ㆍ자립형 경제로 빠르게 변환 중이다.대중 밀착이 무역 수지 개선으로 연결될 것이란 인식은 비현실적이다.
중국은 2016년부터 막대한 산업보조금으로 핵심 부품ㆍ소재 국산화에 매진했다.
이대로 가다간 ‘수출 강국 한국이란 타이틀이 위태로워지고.재해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욱여넣었다.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다 기재부 간섭을 덜 받을 수 있어서다.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이었던 사업비 4조6562억원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도 면제 혜택을 받았다.
물론 예타에서 떨어진 사업을 추진할 강심장은 없겠지만 말이다.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